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X파일 검증 제3 민간기구에 맡기자" 여권 내부서 급부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란을 야기하고 한국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내용"(이건모 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담았다는 이른바 'X파일'의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제3기구 검증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예측불허의 파장을 예고하는 사안의 특성상 '당사자'격인 정치권과 국가정보원,검찰은 배제시키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민간기구에 검증을 맡겨 공개 여부와 기준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제3의 검증기구를 설치해 테이프 공개 여부와 기준,처리방향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3의 기구 설치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화답했다. 당초 테이프 공개 여부에 대해 "검찰에 맡기자"며 신중론을 폈던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제3기구 검증론'을 들고 나온 것은 테이프 공개를 원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고려한 때문이다. 제3기구에서 검증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테이프 내용을 공개했다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없이 공개 수위와 범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지지율 61%…민주 39%·국힘 23%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상승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p 오른 61%로 집계됐다.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3%p 내렸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올랐다.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뒤를 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2%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2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추진…與,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시은의 상시국감]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2024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국회가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연기해줄 근거 조항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같이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세정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 사정을 고려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 발생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들이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제때 해주지 못했고,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지급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작년 박 의원이 진행한 국감 과정에서 국세청은 2024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85곳의 티메프 피해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3곳에선 조사 유예나 중지 없이 실제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기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제한적 사유만 열거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 기업과 같은 유형의 연기 신청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

    3. 3

      박수영 "이혜훈 삼형제 아들, '할머니 찬스'까지 누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슬하 삼 형제의 '부모 찬스' 논란을 정조준해오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엄빠(엄마·아빠) 찬스를 넘어 할머니 찬스까지 동원됐다"고 8일 주장했다. 삼 형제가 과거 할머니가 매입한 상가를 매입 넉 달 만에 샀는데, 그 배경과 대금 출처가 수상하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의 삼 형제에게는 부모 찬스를 넘어 할머니 찬스까지 동원됐다. 이 후보자의 시모는 2021년 7월 서울 금싸라기땅 마포 상암동의 상가를 1억9500만원 주고 샀다"며 "넉 달 뒤인 12월, 할머니는 당시 30살이던 이 후보자 장남과 28살이던 차남에게 상가를 되팔았다"고 했다.박 의원은 "거래액은 매매가보다 1300만원 비싼 2억800만원이었다. 장남과 차남은 보증금을 제외한 현금 1억150만원을 각각 할머니 계좌로 송금했다"며 "당시 장남은 근로소득이 없었고, 차남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한 지 6개월째였으며 신고 소득은 1400만원 정도였다. 그런 두 청년이 할머니에게 상가를 산 현금 2억원을 어디에서 났을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상가를 사서 손주들에게 넉 달 만에 팔았을까"라고 했다.박 의원은 "할머니는 손주들 주려고 상가를 샀고, 손주는 부모 찬스로 매매 대금을 치렀다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심이 드는 이유"라며 "이 후보자의 금수저 삼 형제는 부모 찬스를 넘은 할머니 찬스까지 누렸다. 하지만 금수저 삼 형제와 동년배였던 후보자 보좌진은 이 후보자의 괴성 막말에 소중한 직장까지 포기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우리 청년들 가슴 후벼파고 공정과 정의를 뒤흔든 이 후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