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어제 저녁 늦게까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한창호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한기자! 벌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가 벌써 4번째죠? [기자]네, 매주 수요일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고의 당정협의회에선 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무주택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 됐는데요. 서민주거안정이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앵커2]임대주택하면 입주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좀 평형이 적다는 얘기가 많은데..논의는 됐나요? [기자]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희망주택 규모 (자료:국토연구원,단위:분양면적 기준) 23평 초과 43.5% 23평 34% 20평 15.1% 17평 이하 7.2% 국토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중 7명이 분양면적 기준으로 23평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입주 가구의 특성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평형을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인들의 국민임대주택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셈입니다. [앵커3]민간 자본이 임대주택 건설로 갈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것 같은데 민간자본 활용방안도 논의 됐나요? [기자]네, 10년 이상 장기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에 연기금,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된 민간 투자펀드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당정은 중산층 이상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50만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간 자금이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경우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낮다보니 시중 자금이 부동화되고 있는데 이 부동자금이 중산층 이상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도 간접투자를 통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임대주택 투자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게 논의 됐나요? 임대주택 투자펀드 혜택 공공택지 우선 공급 용적률 20% 상향 등록세 취득세 면제 투자자 배당소득세 공제 당정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 붕양용지 공급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소셜믹스 즉 계층혼합을 뤼해 분양 임대주택을 섞어서 지을수 있도록 하고 용적율을 20%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인데요. 당정은 등록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면제하고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세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또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도 부활 된다면서요? [기자]네, 당정은 무주택 서민들이 지을 구할??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 부활할 듯 이 자금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말까지 연리 6%안팍의 저리로 지원됐다가 주택경기가 과열되자 폐지됐었는데요. 다시 당정이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6]또 다른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 방안이 있나요? [기자] 주택 구입자금 5000억 추가 배정 정부는 올해 1조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던 무주택 서민 근로자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자금이 모두 소진됐는데 이에 추가로 5000억원을 배정하고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전세자금 200억원도 모두 소진돼 여기에 추가로 500억원을 배정키로 했습니다.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 2000년 도입된 이후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함꼐 공공택지지구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외는 아파트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7]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신도시 주택공급방안은 논의됐나요? [기자]어제회의에선 판교 주택공급방안이 논의 되지 않았습니다. 판교 주택공급 다음주 논의 판교 주택공급문제는 다음주 수요일에 열리는 제 5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는 판교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 등 주택 공급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