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환 산은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설비투자와 거시변수간 상관관계 분석”보고서를 통해 설비투자와 금리는 부(-)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7년 1분기 이후 설비투자와 금리(3년만기 회사채)의 상관계수는 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설비투자 부진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현 금리 수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원은“설비투자는 비용 측면보다 수익성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금리인하나 조세혜택 대책을 취하는 것보다 내수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GDP와 민간소비, 출하지수, 생산지수, 가동율지수, 환율 등 지표는 설비투자와 0.8 안팎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 설비투자가 거시경제 지표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90년대 이후로 김 연구원은 “80년대는 설비투자가 정책적 또는 기업의 공격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