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판교공영개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영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지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부동산 정책 세미나 현장입니다. 정부의 8월 대책을 앞두고 내로라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판교 공영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변창흠 교수는 그 동안 제시된 공영개발 방식은 공공부문의 초기 사업 자금 부담이 커 현실화되기 힘들다며, 연기금을 통해 공영개발을 하고, 환매제도를 발전시켜 개발이익을 공공과 투자자가 나누어 갖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토지를 개발하고 연기금이 투자한 임대주택회사가 주택건축과 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토지는 공공부문이, 투자는 임대주택회사가, 건설은 건설회사, 운영은 관리회사가 하도록 해 주택사업의 분업화를 도모하잔 얘깁니다. 변 교수는 이를 통해 4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공영개발에 간접 투자하도록 해 자금 선순환을 꾀하고,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업체와 최초 분양자에게 독식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안 역시 자금조달의 한계 에 부딪힐 수 있고,공영개발 자체에 대한 회의론에 맞서기엔 부족하단 지적입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시장친화적 공영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맞지않다며,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만을 지으면 투자가치가 적어 자금 동원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연기금을 통해 공영개발을 할 경우 실제 민간건설사는 분양가 규제받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주택의 질적 저하를 피할 수 없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을 자본이득을 위한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서비스를 위한 재화로 바꾸겠다는 공영개발. 판교공영개발 쪽으로 정부의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간접자본투자를 통한 공영개발에 대한 방안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