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가 집값상승의 주범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청렴위는 2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부패요인을 뿌리뽑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분야 부조리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최근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다음달 초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말께 부조리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법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청렴위는 우선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과정이 너무 불투명해 각종 불.탈법이 빈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비와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대부분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시공사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임원진이 결탁하면서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위는 또 일부 건설업체들이 터무니 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아래 분양가 결정시스템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청렴위는 중점연구 과제로 ▲사업 인.허가 규정 및 법령체계 정비 ▲조합운영비조달 및 회계처리 투명화 ▲조합의 역할.책임 명확화 ▲조합운영 투명화 ▲시공사 선정 공정성 확보 ▲사업비 정산.지급방법 합리화 ▲분양가 결정 및 분양절차 합리화 ▲안전진단 절차 개선 ▲관리처분계획 작성기준 마련 ▲사업서류 보관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없애 부패.부조리요인을 근절하자는게 이번 연구용역의 근본 취지"라면서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나오면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