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내 재야파 핵심 멤버인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聯政)론과 관련,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조기 개헌논의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주장은 연정구상이 내각제 개헌과 무관치않다는 분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조기 개헌논의에 반대하는 여권 핵심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이 당내 386 운동권 출신 대표주자중 한명이고,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국민정치연구회(국정연)'의 핵심 멤버란 점에서 김 장관의 의중이 담긴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다른 계파의 대응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란 글에서 "개헌 논의의 핵심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과정이라 할 때 더 미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면서 "2007년이 절호의 기회라면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다"며 개헌논의의 조기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정 논의를 바라보며 뭔가 2% 부족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논의는 불가피하다"면서 "연정론이 제기하는 지역대결 구도의 종식, 다양화된 사회적 이해와 이슈에 대한 논의와 성숙한 의사결정구조의 완성 등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권력구조 문제는 헌법의 요체를 이루는 핵심적 구성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권력구조 논의의) 전제는 대통령제도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못박고 "내각제는 우리사회에서 지역구도를 심화시키고, 일본과 같이 정경유착을 복원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며 내각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개헌논의는 과거 87년 개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정치권내에서만의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면서 온 국민이 참여하고, 미래의 국가상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개헌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개헌의 방향으로 ▲순수한 3권분립하의 대통령제로 발전시키고, 예산편성권과 행정부 감사권의 국회 이양, 대법원장.헌재소장 선출에 국민의사 반영 등 권력의 민주화를 전진시키는 방향 ▲대통령 단임제의 중임제로의 전환 ▲당면한 정치개혁의 최대 최종의 실천과제인 지역분할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구도 극복과 관련, "중선거구제의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가 유력한 수단일 수 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권력적 분점과 연합의 수단으로 정·부통령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측은 이 글이 김 장관과는 무관한 `개인적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국정연이 자체 모임을 갖고 연정문제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한데다 김장관과 이 의원간의 관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때 `국정연'의 조율된 의견을 표출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당내 중론이다. 김 장관도 그동안 연정구상 등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해 왔지만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정과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등 노무현 대통령의 잇단 정치적 문제제기에 대해 당의 독자적인 판단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한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발언이 당정분리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당내에서 나름대로 판단의 필터링을 거쳐서 옳다고 판단되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대통령은 영향력을 가진 당원이기에 그 말씀에 대해 경청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했으니 그대로 가자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