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력공급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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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산업자원부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북 전력 지원 제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경수로 공사를 종료하는 조건에서 ‘직접 송전방식’으로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유상지원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북 송전에 따른 시설투자비용은 1조5500억∼1조7200억원 정도로 경수로 추가 비용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력공급비용은 북한과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겠지만 해마다 5천억∼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장관은 "전력공급비용은 우리 경제가 평화유지비용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정부가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해 북한에 보내기때문에 한전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무상지원 원칙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