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흥분해서 될 일 아니다"

"한국은 정부나 국민 모두 독도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지자체 관계자의 말에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사를 소환할 만큼 과잉 대응을 했고,국민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 감정적인 여론만을 재생산했습니다. 학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한 논문을 쓰는 학자는 친일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를 학문적으로 고증하는 작업을 게을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13번째 지방 해양수산청인 사이버독도해양청(dokdo.momaf.go.kr)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박춘호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재판관은 독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감정적인 대응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대로 돌려 놓고 있다"며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한 외국인들마저 '한국이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뒤가 켕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과잉 대응으로 이득을 본 것은 일본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정말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먼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원들이나 지자체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예산 및 지방선거의 재선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의 과잉 대응으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홍보비는 280만엔에서 천문학적 액수로 뛰었습니다. 한국이 시마네현을 도와준 셈입니다. 독도와 관련,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주한 대사 역시 수혜를 입었습니다. 현재 그는 한국 대사보다 요직인 독일 대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는 독도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의 반응이 컸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의 산물로도 볼 수 있는 독도해양청을 박 청장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자 할까.


그는 일단 "적어도 독도해양청에서는 '영유권 문제''실효적 지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 독도를 둘러싼 이슈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는 데 사이버독도해양청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자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자극적인 주장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박 청장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연구원과 고려대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96년 출범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당선되면서 국제적인 인물로 발돋움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