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거품현상과 정책딜레마'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미국과 달리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금리인하 효과가 낮고 반대로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금리를 인하해도 예수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아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소비와 투자도 늘지 않아 기업과 주식시장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꺼지더라도 전체 주식거품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전망해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가격 패턴이 투기적 성격이 강한 미국과 닮아 거품이 꺼질 경우 투기자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실물부분의 장기불황과 연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후 은행시스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필요하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과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나아가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을 엄격히 분리하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금융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