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논란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는 동시에 부실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15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현대경영학당의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최근 동향과 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지배주주와 금융사 고객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적합성 원칙과 과잉 금지, 비례.평등 원칙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게 다수 헌법 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는 산업금융의 분리원칙이 제조적, 관행적으로 정착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