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상임중앙위원은 14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여정부는 사망 아니면 중상에 이를 것"이라며 "특별한 각오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상중위원은 이날 인권위 배움터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 국민들을 뵐 낯은 없지만 이번만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상중위원은 특히 김병준(金秉準) 청와대정책실장이 연합뉴스와의 단독 회견에서 `헌법처럼 고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거론하며 "김실장이 이야기한것 처럼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속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학도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번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17대 국회 초반 물타기식으로 통과된 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젊은 의원들이 공부하므로 사정이 좀 다를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하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좀더 내리고 실효세율 상한선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기준도 현행 3주택 보유자에서 2주택 보유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등기부에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기재하고 개인별 주택보유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투기수요 상황은 달구어진 불판과 같아서 물 몇 잔을 부어도 10초면 날아가버리는 상황"이라며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을 사고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투기세력은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정책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토지공사가 돈 버는 데만 몰두하지 않게 해야 하며, 주택공사도 임대아파트는 물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