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부동산 가격 안정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조찬 강연회 내용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조찬강연회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인력양성체제 정비, 기술개발 지원 등이 중요하다"며 "이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투자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해 성장률이 저조하지반, 기업의 투자가 신중해진 것을 나쁘게만 볼일이 아니다"라며 "수익모델이 있는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정부도 정책을 합리화, 투명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장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올리기위해 추가 요소투입을 늘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공급확대와 가수요 억제'라는 두가지 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계층은 3-5만가구 정도"라며 "은행권에서도 투기세력에 대한 담보대출을 쉽게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커지만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때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커질 수록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 강화를 통해, 투기억제와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