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출자총액제 민간자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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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위원장은 오늘 오전 크라운.해태가족 모닝아카데미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졸업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 헌법 학자들의 견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