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예. 급등해왔던 부동산 가격이 주저앉고 반대로 그 동안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는 물론 금융산업에도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해온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점인 거 같은데요,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금융연구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시장금리연동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금융리스크에 대한 주된 배경으로 꼽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며 대출영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해 보면 지난 2002년 6.67%에 머물던 금리가 올해 5월 5.1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돼 있는 시장금리연동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상승했는데요,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시장금리연동대출의 비중은 지난 2001년 말 48%에서 지난해 말은 69.2%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가계와 금융이 동반 부실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가능성이 현재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말(6월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정부당국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분당, 판교, 용인 등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매매자의 60% 정도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는 국세청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금감원의 동일 차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8월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강력한 부동산가격 안정조치 또한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일단 금융연구원은 정부조치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군요. 또 한가지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를 했는데 지난주 콜금리가 동결된 상황이라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금리인상 가능성은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는데서 제기됩니다. 금리인상 압력요소에는 미국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인상추세 그리고 고유가와 원화절하 등에 따른 물가불안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물경기의 금리 민감도 저하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금리인상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만일 금리가 1%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자 부담액이 2조 5,000여억원이나 이를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 현재 시점이 금융연구원 지적대로 부동산가격의 최고점이라고 보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금리까지 인상된다면 가계와 은행 모두 부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 시중은행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한 지적에 앞서 지난 8일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도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은행대출 부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일단 부동산가격이 과열돼 거품이 빠지기 직전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과거 일본의 부동산 가격 폭락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금리인상압력 요소를 떠나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 투기세력뿐 아니라 서민들에게까지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예. 관계 연구기관에서는 부동산발 금융리스크를 지적하는데 반해 시중은행들은 조금은 낙관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금융권 모두 생각해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