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I T 법' 컨설팅.. 법무법인 태평양 프로젝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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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이정훈 변호사)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작년 5월부터 해온 베트남의 'IT법' 컨설팅 프로젝트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로펌 중에서 최초로 해외 IT 관련 법이 입법되는 전 과정을 컨설팅한 사업이다.
이번에 초안을 마련한 베트남 IT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10여개의 기존 관련 법을 통합한 것이다.
베트남은 연내 IT법을 국회에 상정,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태평양측은 전했다.
이에 앞서 태평양은 지난 2003년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캄보디아의 전자상거래법과 국채법 자문사업을 수주,그해 말 입법 작업을 마무리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국내 법률을 토대로 해당 국가의 법제를 정비해줬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들 나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입법 컨설팅 사업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