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이 지체되고,외국 유수 테마파크 유치에 실패한 원인으로 수도권 내 과도한 환경규제를 지목하자 환경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수도권 주민 2000만명이 마시는 한강의 수질관리는 생존의 문제이며,최근 추진되고 있는 디즈니랜드의 한국 진출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두 부처 간 갈등은 지난 5일 오후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불거졌다. 김 차관보는 "최근 외국 유수 놀이공원 업체 두 곳이 수도권 내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했는데 실패로 끝났으며 그 중 한 회사는 홍콩으로 발길을 돌렸다"며 "이는 수도권에 6만㎥(약 2만평) 이상 테마파크를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 등이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어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 자료에선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방과 혁신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환경보전 대책을 전제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부는 "외국 놀이공원 업체의 테마파크 조성을 불허한 것은 최근이 아니라 1998년 일"이라면서 "재경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덴마크 레고랜드가 경기도 여주에 60만㎥(약 20만평)의 테마파크 건설을 타진해 왔을 때 여주는 자연보전권역(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6만㎥ 이상 테마파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전 지역에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을 세울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자연보전권역만 규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보전권역은 경기도 양평 가평 남양주 여주 이천 광주 용인 등 팔당호에 인접한 7개 시·군이다. 따라서 월트디즈니가 디즈니랜드 후보지로 과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타진하고 있어 환경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어느 나라도 2000만명 이상이 먹는 물의 상수원 지역에 대규모 위락단지나 테마파크를 허용해 주지는 않는다"며 "이는 환경문제라기보다 생존 문제임을 재경부에 수차례 설명했고 앞으로도 이런 규정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경부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자 작년 하반기엔 성매매 특별법,올 상반기엔 담배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환경부가 타깃이냐"고 꼬집었다. 박준동·이관우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