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불합리한 임금관행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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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관행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의 고율 임금체계,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연공급 임금체계, 노조 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임금관행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우리 기업의 임금상승률은 57%에 달해, 대만의 19.5%, 일본의 -0.5%, 미국의 19.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을 포함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간당 노동비용 상승률도 1990년에서 2003년 사이 우리나라는 179%가 상승해 대만의 50.2%, 홍콩의 72.3%, 싱가폴의 98.8%에 비해 2∼3.5배 수준, 선진국인 미국의 49.3%, 독일의 44%, 영국의 61.4%에 비해서는 3∼4배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임금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동결되어야 하는 등 임금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현재의 연공급 제도는 기업경쟁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수가 조합원 179명당 1명으로 유럽 1,500명당 1명, 일본 600명당 1명, 미국 1,000명당 1명 등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고 전임자 수도 OECD국가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