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면 보다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조기에 실시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LG경제연구원은 '가계대출 급증 문제는 없나(조영무 선임연구원)'란 자료에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가계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가격 급등세까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월 평균 2조6천억원과 1조9천억원 수준이던 은행의 가계대출이 올 2분기들어 월 평균 3조8천억원이나 증가하고 6월 한달동안 주택담보대출은 3조1천억원이나 늘어 2002년 10월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최근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가계신용 증가율이 1분기동안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을 3%P 초과하는 등 소득증가율을 다시 앞지르고 있으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51%(3월말기준)로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 근로자 가구 전체의 가계수지 흑자율이 2002년 23.5%에서 지난해 21.8%까지 낮아지고 소득 하위 30% 가구의 적자율은 올 1분기에 -11.7%까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시기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하고 다시 부동산가격을 부추키는 상호작용이 뚜렷해지고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급증도 문제지만 줄어드는 것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수준으로 유도하는 조절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무엇보다 상호작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시키는 부동산가격을 진정시키는 게 시급하며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면 주택수급,금융,세제 등 관련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며"최근 악화중인 가계수지를 감안해 신용대출 확대는 위험관리 능력 제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경기진작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소득 하위 계층의 적자 상황이 호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