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은 1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현재 진행 중인 재수사가 끝난 뒤 자체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문책 여부가 주목된다. 천 장관은 이날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에 제식구 감싸기는 없으며 자체 감찰은 추상(秋霜)같이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을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일단 감찰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는 감찰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수사 과정을 두루두루 봐가면서 감찰 개시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법질서 속에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대통령이 자기 능력으로 가동시키는 것이 사면"이라며 "형기를 얼마나 채웠느냐는 것은 가석방에나 적용된다"고 말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