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장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값 급등과 관련 저금리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오는 7월7일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결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05년 5월 제 10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부동산값 급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부동산 거품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이 "영국이나 호주에서와 같이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제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은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과 같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대응은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 판단해야할 문제지만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그널링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금통위원은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필요한 대응책과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 정책 실행 이전 시그널링(signaling)의 유효성, 토지·부동산버블 문제 등 제반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은 집행부는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나 중장기적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분명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그널링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통위는 당분간 경기회복을 계속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5월 콜금리를 연 3.25%에서 동결했습니다. 당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한은 총재는 "부동산 문제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자산가격 거품이 통화정책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경기회복에 지장을 줄 것이며 현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이 부동산문제에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