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방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중 하나인 `균형발전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시도별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 지방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을 구축하면서 인근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용지보상, 사옥건축 등을 거쳐 2012년까지 마무리된다. 하지만 시도별로 명암이 엇갈리면서 일부지역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지방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대 효과 = 177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 3만2천명(본사 정원 기준)과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가족을 포함 전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한다면 인력이동 규모는 12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의 개발재원을 마련해 주고 인력 이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혁신도시를 토대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지역전략산업 및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면 지방의 자립화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분산함으로써 수도권 경제의 질적 혁신을 도모,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어떤 기준으로 갈랐나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 이번 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대상기관들을 가능한 한 기능군으로 묶고 기능군이 애매한 경우 기타기관으로 분류됐다. 두번째 기준은 형평성 원칙이었다. 시.도별 지역발전정도(낙후도)와 기관의 규모, 파급효과 측면도 고려됐다. 이에따라 이전 대상기관은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으로 대분류됐다. 대규모 기관은 지역연관성, 업무효율성을 감안,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시도에 1개씩, 산업특화 기능군과 산업연관성이 낮더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관기능군도 각각 1개씩 배치됐다. 이를 통해 본사정원, 지방세 납부실적, 예산 등이 많은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10개 공기업을 대규모기관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167개 기관을 12개 시도별로 10-15개 기관, 직원 수 기준 2천-3천명으로 배정했다. ◇지원방안 = 정부는 최근 한국노총 공공노련 및 금융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차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는 내용의 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개인별로는 지방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지원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전적지 일괄매입 및 이전부지 마련을 위해 지원하고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며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설치해주기로 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파트 우선분양, 사택건립 등 주거대책과 함께 특목고 유치, 전.입학 특례허용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방이전 수당, 이사비용 지원, 배우자 직장 알선 등 생활대책 혜택도 부여된다. ◇향후 일정 = 배치방안 발표에 이어 정부는 시도, 이전기관, 주무부처 등 3자간 이전 협약을 맺는다. 이에앞서 중앙정부와 시도는 `정부가 마련한 배치방안을 모든 시.도가 이의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별기관들의 구체적 이전시기는 이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부터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본계획 마련 작업을 본격화해 2012년까지 공공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게 정부 스케줄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혁신도시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등이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용지보상, 사옥설계가 시작돼 2, 3년간의 건축공사를 거쳐 이주가 본격화된다. ◇과제 = 주요 공기업들의 배치방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자 벌써부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각 시도별 득실에 따른 지자체의 불만을 무마하는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재원 마련은 더 큰 문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이전대상 기관의 자산(토지 및 건물) 매각 대금은 8조7천억원"이라며 "3조3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직원과 함께 내려갈 가족은 당분간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교육 및 생활여건이 좋은 곳을 버리고 혁신도시라고 하지만 갓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모두 옮겨갈 모험을 감내할 수 있는 가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