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뉴타운 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사업비용 절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하고,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교통문제,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비용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울시가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뉴타운 개발 특별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CG:뉴타운개발 특별법) 서울시가 마련한 입법안은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지원과 기반시설 부담 계획 수립,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와 특목고와 사립형 자립고 유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S:개발과밀부담금 특별예산 편성) 서울시는 도로와 공원, 임대주택 건설 등 뉴타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매년 1천억원씩 부과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특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S:조합설립 동의 2/3로 조정) 또한 뉴타운 지구내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현재 4/5이상에서 2/3이상으로 완화해 사업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북 지역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모두 뉴타운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84만세대.18만가구가 새롭게 공급돼 공급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습니다. (인터뷰:최창식 서울시 뉴타운본부장) “판교나 화성 등 4대 신도시 14만세대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신도시 건설에 10년이 걸리는 데 5년정도면 뉴타운을 건설할 수 있다” 뉴타운 특별법은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기획단과의 조율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강북 뉴타운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지는 미지숩니다. (S:도로, 교통사정 고려) 강북지역은 도로와 교통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뉴타운 개발로 대형 단지가 생겨나면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 규모도 뉴타운이 추가지정될 경우 적게는 5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비용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뉴타운 개발로 서울 강북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방 자치단체의 따가운 시선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특별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