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인력 투자를 북돋우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할 일이 많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력담당자조차 없는 곳이 많은 만큼 인증제 도입이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육훈련비 지원 등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실한 이익을 줘야=인증제에 참여하려면 기업 입장에선 실무자 배치 등 적잖은 준비가 필요하며 자금도 소요된다. 한동은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은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들은 ISO 인증에도 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인증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제 전자산업진흥회 사무국장은 "인증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직원 재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당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1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따른 희망 인센티브'를 조사한 결과, 기업은 '교육훈련비 지원'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싱가포르도 지난 97년 인증제를 시작할 때 인증 기업에 대해 교육훈련비의 10%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본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고용보험 등 기업 지원을 늘려야=근로자 능력 향상은 해당 기업의 운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걸린 문제다. 정작 정부는 근로자 교육훈련 책임을 기업에 떠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부의 직업훈련예산은 총예산의 34.2%인 2096억원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예산은 총예산의 0.041%인 110억원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성인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고용보험은 재직근로자 능력 개발보다는 퇴직자 등에게 더 많이 지원돼 왔다. 유길상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직자에게 충분한 훈련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재직자 및 중고령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직자에 대한 지원도 문제가 많다. 김진웅 LG전자 인재육성팀 차장은 "기업에서 고용보험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강의실에서 우리말로 2박3일(20시간) 이상 해야만 한다"며 "이 같은 규정은 글로벌 기업의 현실과는 맞지않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