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증권거래수수료, 인하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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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증권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하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김양섭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 비용은 거래대금의 0.4-0.8% 입니다.
미국의 0.25% 홍콩 0.44%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거래와 국내 증권시장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시중의 남아도는 여유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해 증권거래비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전반적인 세수추이를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증권선물거래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달 초에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도 하반기부터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증권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해도 그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 역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수료와 거래세 인하만이 증시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인하의 핵심 역할을 할 통합 증권선물거래소 내의 효율화위원회 출범도 지연되고 있어 거래세 수수료 인하는 어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등 관련기관들과 증권거래비용 인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로 거래수수료가 인하될 지, 그렇다면 그 폭은 어느 정도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