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자격증제 도입 백지화 .. 빵집.세탁소는 신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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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려던 자격증제도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세탁업과 제과.제빵업 자격증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측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신규 창업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용업 창업 희망자의 경우 일정기간 의무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려던 기존 방침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다만 제과.제빵업 세탁업은 환경 문제 등 관련 지식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자격증 제도를 일단 추진하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영세 자영 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7일 열리는 원내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화영 의원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해야 한다며 가칭 '대형할인점의 출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