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고액 稅체납 2천여명 명단공개 .. 국세청, 본인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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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공개될 고액 세금 체납자는 2000명 정도로 작년보다 33%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상습 고액 세금 체납자 2000명을 선별해 지난 22일 당사자들에게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고액을 체납해 명단 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1506명이었으며 이중 1101명의 명단이 실제로 공개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자가 작년보다 33% 늘어난 2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12월 초께 발표될 실제 명단 공개자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에 명단 공개 사실이 통보된 체납자들은 11월22일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갖게 된다.
이후 국세청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자를 최종 확정한 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국세청 홈페이지 및 일선 세무서 게시판에 체납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 1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가 차지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이 선별한 고액 세금 체납자 2000명은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체납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관련 활동의 제약은 물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명단 통보자 가운데 과세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11월22일까지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액 체납으로 인해 작년에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도 올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