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등 시민단체와 정보통신부가 최대 규모의 KT과징금 부과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MCA 전국연맹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KT 등이 전화요금 담합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선발사업자중심의 통신정책을 추진해온 정보통신부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MCA는 성명서에서 "KT 등의 담합 과정에서 정통부는 사업자의 이익만 고려해 산업정책적 측면을 강조해왔다"라며 "결국 사업자간 담합을 유도해 국민 다수인 가입자 보호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통부는 "가격담합 행위가 유효경쟁정책(선후발사업자 차별지원 정책)과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만은 아니다"며 "유효경쟁정책은 물론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는 앞으로도 게속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특히 "유효경쟁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장된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이번 KT과징금은 공정위에 자체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KT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KT도 정통부의 행정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이 진행된다며 결국 정통부의 행정지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