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문자메세지와 발신자번호표시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해 폭리를 취해 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민단체와 이통3사 간 무료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SMS 무료화 논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기자! 지난주죠 과기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이통3사가 부가서비스를 통해 폭리를 취해 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시민단체가 무료화 운동을 벌이면서 이통3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측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발단은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SK텔레콤 등 이통3사가 문자메세지(SMS)와 발신자번호표시(CID) 등의 부가서비스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S1) SMS 무료화 캠페인 전개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원가가 전혀 들지 않거나 미미한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요금을 받고 서비스하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YMCA 전국연맹과 다음 모토로라 카페 등 온오프라인의 25개 소비자단체가 부가서비스 무료화 운동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이통 3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통3사는 수익이 남지 않는 부가서비스도 많아 이익을 내는 특정 서비스만 지목하는 것은 문제라며 총괄원가제로 책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체계는 총괄원가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부가서비스 원가를 가려낼수 없다며 전체 원가와 매출 등을 감안해 가격이 결정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CG1) 이통3사 부가서비스 요금 현황 SMS/ 건 당- 30원 CID/ SKT·KTF- 월 1천원, LGT- 월 2천원 또 현재 요금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특정 인기 부가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인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2) "특정 부가서비스 인하 힘들 듯" 특히 매출과 수익이 정체된 가운데 새로운 수익원인 부가서비스를 이용량이 많다고 무료화를 주장하며 서비스 개발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SMS) 무료화는 결국 수익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무료화에 따른 이통 3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자서비스와 발신자번호표시가 수익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통 3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매출규모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CG2) 문자메세지(SMS) 매출 현황 SKT/ KTF/ LGT 문자메세지 235/ 111/ 60 음성통화 3,528/ 2,819/ 480 SMS 발송건수는 하루 약 3억7천만 건에 이르고 CID 가입자는 3250만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하며, 이통3사가 이들 서비스를 통해 얻는 매출은 연간 8천억원입니다. S3) 부가서비스 매출에 70% 차지 80여종의 부가서비스 매출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CG3) 발신자번호표시(CID) 매출 현황 SKT/ KTF/ LGT 매출액(억원) 1,914/ 871/ 888 가입자(천명) 17,354/ 10,531/ 4,699 LGT의 경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220억원대로 두 서비스 매출이 14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자로 적환하게 됩니다. 양측의 논리 모두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논란의 해결은 SMS 등의 부가서비스에 요금부과가 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익인지 연구개발에 따른 부가가치인지를 분명히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양측 의견을 모든 수용하기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4) 부가서비스 경쟁 통한 요금인하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요금인하 논란의 해법은 해당 서비스의 경쟁도입이라는 큰 틀에서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수익을 요금인하로 돌리는 것도 좋지만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비, 단말기 등 후방산업의 육성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같은 맥락입니다. 정통부측도 소비자 개개인에게 편익을 나눠주는 요금인하도 정책목표이지만 IT산업 육성과 신기술의 도입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경쟁 도입은 이통3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이 한차례 내려간 사례 처럼 이번 논란은 이통 3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6) 30원에서 10원대로 인하 가능성 지금 당장 SMS의 경우 망이용대가가 10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경쟁을 도입한다면 현재 30원에서 10원대로 요금이 낮아질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도입이나 무선인터넷망 개방 같은 개방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입장에서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가지게 됩니다. S7) 기본서비스로 편입 검토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가서비스들의 원가가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이 알려진 만큼 기본기능에 속하는 기본서비스로의 편입 주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