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5일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5%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였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 프랑스가 27.5%, 독일 21.5%, 이탈리아 30.5%, 영국 28.9% 등이었으며 미국(18.6%)이나 일본(15.9%)은 낮은 편이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8.2%였다. 또한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003년에 24.6%로 OECD국가중 28위였다. 프랑스가 44.2%였고 독일은 36.2%, 이탈리아 43.4%, 영국 35.3% 등이며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낮은 미국(25.4%)과 일본(25.8%)도 국민부담률은 다소 높았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7.6%로 집계됐다. 기예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오는 2009년에는 20.1%, 국민부담률은 25.7%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크게 못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