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베트남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한판 승부를 선언했다. 코미디 같은 이번 싸움의 발단은 전국에 산재한 23개 수입자동차 업체에 대해 관세총국(GDC)이 수입세 산정과 부과가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됐다면서 누락된 세금을 더 내라고 일방통보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GDC는 세무총국(GDT)에다 공문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누락된 세금을 환수할 것을 권고했다. 싸움을 촉발한 GDC측이 내건 논리는 간단하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수입자동차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GDC는 베트남 상류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제 도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 4.0' 모델의 경우 수입가격은 6만9천300달러로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10만4천400∼10만7천500달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 가격과 소비자가격은 3만5천100∼3만8천200달러의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베트남에서 서민의 발이나 마찬가지인 오토바이의 경우도 중간급 모델의 수입제품 판매가가 6천300달러선이지만 계약서 상에는 1천∼1천500달러로 '누락기재'(underbidding)됐다고 주장했다. GDC는 자동차 메이커들과 해외 주요판매상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누락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면서, 수입업체들이 누락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로 관계당국과 함께 정밀조사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수입상들의 항변도 만만찮다. GDC측이 수입자동차마다 틀린 옵션이나 대리점 제시 가격 등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인터넷에 명시된 가격 하나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북부 하이퐁 시의 한 수입업체 대표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하이퐁 세관을 통해 모두 45대의 자동차를 적법하게 수입했는데도 세관측에서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뒤늦게 82만5천달러의 관세를 지불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분개했다. 수입상들은 또 '우군'인 공업부 등 일부 정부기관을 끌여들어 GDC측의 이번 처사가 엉터리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의를 표시했다.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 메이커의 한 관계자는 "완제품 자동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계약서에는 실제가격보다 낮게 명시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관행이나 마찬가지로 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 관련기관들도 평소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뒤늦게 탈세 사실을 발견하고 문책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작년부터 자동차 부품 내수비율 확대를 빌미로 특별소비세 등 자동차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크게 올리는 바람에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GM대우, 도요타 등 12개 외국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