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사회복지와 국방분야 등의 재정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수준보다 소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3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당초 정부가 2005년 19.5%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5년 후인 2009년 20.1%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 수석부의장은 "앞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사회복지 확대와 국방비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조정 폭을 정하지 못했지만 1∼2%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국내총생산 ±1%내로 제한돼있는 경기조절용 재정운영 폭을 GDP ±2%로 확대, 재정이 보다 탄력적으로 경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