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지난 사흘에 걸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관한 협의회를 마무리했다. 오는 2009년까지 5년간의 국가재정 계획을 논의한 협의회에서 당정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이는 대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집중 증액키로 해 '성장-분배'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모자라는 복지재정 재원을 세금감면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어서 조세 저항 우려까지 낳고 있다. 당정협의에서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간 SOC 연평균 투자증가율을 1.6%로 대폭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SOC 연평균 증가율 12.6%의 10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1% 줄어든 15조52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SOC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인천지하철 2호선,광주지하철 2호선 등 신규 지하철사업과 지방공항 신규 건설 등은 2009년까지 '올스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 당정은 향후 5년간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증액 편성,전체 재정지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육아 지원과 관련,보육료 지원 대상을 올해 도시가계 평균소득(월 311만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2008년까지 평균소득의 100% 미만으로 확대,2008년에는 도시가계의 평균소득에 못미치는 모든 가구가 무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노인복지를 위해 현재 71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관 신축 소요 예산은 민자건설 후 정부임대(BTL)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정구조가 개발시대의 성장 위주에서 선진국형 복지 위주로 이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세감면책 축소 등을 통해 2009년 조세부담률을 당초 정부 목표치인 20.1%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또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재정수지 운영폭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범위에서 ±2%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