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할 날이 없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핵폭탄이란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 이틀에 걸쳐 쏟아졌습니다. 부동산세제개편안과 토지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한 소위 5.4 , 5.6대책인데요, 그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부동산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식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1] 요즘 건설부동산쪽 취재하는 기자들 정말 정신없겠네요, 연일 대형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올해 부동산의 불안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필두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경찰의 재건축 비리수사 확대 등 전방위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가운데 지난 주 이틀에 걸쳐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소위 5.4대책이라고 하는 부동산세제강화와 개발이익환수방안에 대한 정책을 먼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가 살지 않는 집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이거나 6억원이 넘는 집, 미등기 양도주택 등에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매기는 방향도 추진됩니다. 보유세도 매년 21%씩 올라 2008년에는 2003년보다 2배로 치솟게 됩니다. 대신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율은 점차 낮춰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동안 기준 시가로 과세한 양도세의 기본 골격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는데요, 정부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자에게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비용이나 토지매입비 일부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2] 소위 말하는 5.4대책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세제강화와 개발이익환수방안이 담겨져있는데,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5월6일 토지시장에 또 철퇴가 내려졌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5.6토지대책에는 크게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투기지역을 기존에 분기별로 지정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매달 지정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달 말부터 택지 개발, 도심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의 용도 변경 때는 입안 단계에서 해당 지역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300평 초과 임야는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땅이 있는 시.군에 붙어 있는 시.군에 살아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또 허가구역 안의 땅을 산 뒤 허가 목적과 다르게 땅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토지가액의 20% 정도까지 물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더불어 분기별로 지정되던 토지투기지역은 이달부터 주택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땅값이 계속 오르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3] 호재가 있는 곳은 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사전에 묶어버린다는 얘긴데, 이러면 왠만한 곳은 다 묶이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3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유치 관련 시.군 등 모두 46억3400만 평으로 전 국토의 15.5%에 이릅니다.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구 등 41개 시.군.구입니다. 투기지역 지정 전 과세기준이었던 공시지가가 토지 실거래가의 30∼50%에 불과 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투기지역 땅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2∼3배로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투기지역이 이렇게 많이 지정됨에도 지정된 곳이 오히려 호재로 여겨지며 올 초부터 땅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발호재가 몰려있는 충청권과 수도권땅값이 전축평균보다 크게는 10배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행정도시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땅값을 끌어올릴 호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너나없이 각종 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땅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어 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지정 사례는 앞으로 크게 더 늘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주 대책발표에 앞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할 정도로 정부의 집값안정 기조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발표 전후로 한 집값 동향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올해 부동산시장 핵폭풍의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의 경우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일단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26% 올라 상승폭이 그 전주보다(0.69％)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상승세가 꺾이다보니 서울 아파트값도 0.2% 오르는데 그쳐 지난주(0.34%) 보다 상승폭이 상당폭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정부의 조치로 단기간 가격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투기꾼들이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잔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막차를 탄 투자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를 남발하면서 토지 투기를 부추겨 놓고 이제와서 때려잡는다는 볼멘소리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결국 일시적 방편으로 향후에는 또다른 가격 급등 요인을 안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이면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해 2~3년 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가보유율이 65%선이어서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에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수요억제책보다는 부동자금의 물꼬를 틔어주거나, 대체 신도시 개발같은 공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