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한ㆍ중ㆍ일 금융협력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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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3국 재무장관들이 터키에서 열린 ADB총회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서로 달러를 빌려주는 통화스와프 규모를 8백억달러로 현행보다 두배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3국간 금융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근래들어 미국의 약(弱)달러 정책에 기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특히 조만간 있을지 모를 중국 위안화의 절상 시기와 폭이 가져올 파장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환율문제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다는 점도 협력의 필요성을 더해준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ㆍ중ㆍ일은 만약 한쪽에서 달러를 매각하면 달러화 가치하락을 우려한 다른 나라들도 동시에 내다팔 수밖에 없어 서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일본과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각각 8천억달러와 6천억달러를 넘어 세계 1,2위이고, 우리도 2천억달러가 넘는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3국간 협력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지나친 약세를 막고 자국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바로 그런 점에서 재무장관들이 만나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 서로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고,이 문제가 아시아지역의 금융틀에서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도 그같은 협력 기조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차제에 3국의 금융당국이 중심이 되어 외환관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아시아통화기금(AMF) 같은 역내 기구를 만드는 문제도 검토해보길 바란다. AMF 설립은 외환위기때인 지난 97년 제기됐다가 미국의 견제와 관련국가들의 주도권 다툼으로 수면 아래로 잠겼지만 지금은 그런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물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역사왜곡 문제 등 세 나라의 정치적 갈등(葛藤)이 경제협력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긴밀한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와 경제는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3국간의 협력관계를 적극 주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