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시행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재정경제부 발표를 보면 지난 4월 한달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생계형 신불자는 1만2천6백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40만명의 3%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원금탕감만 없지 1,2년 상환유예이후 8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실적부진은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던져주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실적부진의 이유로 홍보부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데서 찾아야 할 것 같다.정부가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신불자들 사이에선 "기다리면 좀더 유리한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추가 대책은 없다면서도 매번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그같은 '모럴해저드'를 부채질한 측면도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 신불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인터넷 신불자 카페에들어가 보면 빚 탕감의 노하우에 관한 얘기들을 쉽게 접할수 있다. 지난해부터 배드뱅크 등 신불자 구제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의 절반가량이 다시 연체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신불자 대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줘 소비증대 등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정부 주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부터 재검토해 볼 일이다.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자체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안이다. 정부가 나서면 자칫 역효과만 양산하고 실효를 거두지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설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신불자 대책은 이번 한번으로 그쳐야 한다.신불자들이 이번을 마지막 기회삼아 자기책임하에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정부부터 분명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