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오 장관, '지자체 돈줄 죈다'

앵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재산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오장관은 또 이들 지자체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는만큼 국세로 환수된 종합부동산세를 배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앞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로 환원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국경제TV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산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들 지자체를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 종부세 교부율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지자체가 깍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정부의 교부율을 조절하겠다.”

오장관의 이런 발언은 재산세를 인하하려는 지자체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더 이상 확산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S:종합부동산세 개정안 9월 제출)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복수차관제 도입 필수)

오장관은 또 차관을 2명이상으로 늘리는 복수차관제는 이미 시대적인 대세인만큼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오영교 행정차지부장관)

"선진국에서는 복수차관일 일반화 돼 있다. 정책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