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계획 '서울공항 이전' 심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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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73개서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체납분은 승계를 거부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무효화시켜 체납 세금을 받아냈고,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반환받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국세청 최초로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또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조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급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할 계획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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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로 부동산 상승?…신성환 금통위원 "집값에 유의" [강진규의 BOK워치]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3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로 완화적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일부 규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 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보는 통화정책의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3월과 9월 연간 두차례 발간된다.신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금통위원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통화정책 실기론이 불거진 지난해 8월 회의부터 3번째 금리 인하를 한 지난 2월 회의까지의 배경이 담겼다. 신 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이를 고려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향후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금리 인하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가계부채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신 위원은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계감이 여전하다"며 "불
![금리인하로 부동산 상승?…신성환 금통위원 "집값에 유의"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2.3978892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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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입양 全 과정 나라가 살핀다…복지부, 17개 시도 협업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원래는 입양기관 등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오던 입양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바꾸는 건데, 입양아동 안전·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복지부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장을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등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적 입양체계로 바뀌면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된다. 지자체는 아동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의 양부모 결연 등 이후 입양 절차를 관리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입양정책위원회’가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을 담당하는 식이다.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국 당국과 직접 협의해 외국인 양부모 심의, 결연 등을 진행한다.기존 입양제도는 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보호 등을 맡았다. 하지만 2021년 소위 ‘정인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입양기관은 입양 성사가 주 목적인 기관이다보니 예비 양부모 자격 검증이나 아동과의 결연 등에서 제 역할을 다 하기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