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국채시장 활성화방안의 골자는 채권시장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 금융시장 발전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상품거래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외선물거래 대상에서 우리 국채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중장기 국채발행여건을 감안해 10년 초과 만기를 포함, 장기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장기채 가격변동위험 헤지를 위해 10년만기 국채를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면 외부충격에 금리가 급변동하는 취약성이 보완되고 장기적으로 주식에 편중된 금융시장이 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발행시장 외부충격 취약성이 문제 외환위기 극복과 재정의 경기대응 과정에서 국채발행이 크게 늘었다. 최근 7년간 국채잔액은 97년말 28조6천억원에서 2004년말 182조9천억원으로 6.4배 늘었고 국고채는 6조3천억원에서 123조1천억원으로 19.5배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2000년 8천750억원에서 2004년 4조2천446억원으로 5배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채시장의 규모, 폭과 깊이, 제도적 인프라 등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규모 대비 국채발행규모는 2003년말 현재 한국이 19.5%(국채/GDP), 미국 45.7%, 독일 42.6%, 영국 28.4%다. 딜링시장이 얇고 비합리적인 투자관행으로 작은 시장충격에도 금리가 급변동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국채투자는 국내 기관투자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은 1% 미만이다. ◆국채수요기반 대폭 확충 시급 정부는 국채의 유동성제고를 위해 외평채, 차입금의 국고채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국채발행 수요가 있을 경우 국고채발행을 우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고채발행물량이 충분히 증가할 경우 10년 초과만기 국고채, 물가연동국채 등 다양한 국채상품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금.이자를 분리거래하는 국채 스트립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품 다양화는 물론 경과물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채의 분리.재결합을 통한 차익발생이 가능해 투자.거래기법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국채 발행을 어렵게 했던 리스크 부담완화를 위해 국채의 원금과 표면금리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물가연동국채 발행과 함께 장기채 가격변동위험 헤지를 위해 10년 국채선물상장도 검토된다. 재경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채 발행이 시급하며 연.기금, 보험사등 장기자산운용기관도 물량을 늘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장기채부족 현상이 해외로의 자금이탈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요기반 확대와 함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 법인세법에 포함해 일괄과세토록 함으로써 채권거래의 편의를 제고했다. ◆ 외국인 참여 유인 98년 7월부터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전면 개방됐으나 아직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비중은 크게 부진하다. 2004년말 현재 외국인투자비중은 주식시장이 42.3%, 채권시장은 0.5%(국채 0.8%)에 불과하다. 정부는 채권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도 등 외국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을 전면조사, 적극 개선하고 미국 투자자의 우리 국채선물 직접투자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상품거래소법은 자국민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자국민의 해외선물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역외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선물시장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미 증권감독기관인 SEC에 우리 국채의 면제증권 지정을 올해 상반기중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