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경기회복정책이 국내외 복병을 만나 목표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해외부문을 보면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하강국면 진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증시가 하락하자 동반 폭락하고 있어 이른바 자산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재경부의 금융당국자는 "우리나라시장은 주가변동성이 높아 900선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가격은 여기저기서 들썩이며 서민 물가를 위협하고 있고 정부가 경기회복의 핵심 목표로 선정한 일자리수 창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진작시킨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DI의 한 고위 연구원은 "올해 종합투자계획에서 쏟아붙는 예산이 2조3000억원에 불과해 국내 총생산에서 비중과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만해도 경기회복을 자신하던 재경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에서는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혼재돼있다며 경기회복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올해 5%의 경제성장률과 4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