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재계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자료를 통해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권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관장사항을 벗어난 것인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또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은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해고제도의 경직성 등 지나친 정규직 과보호 조항이 정비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처우 저하 및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인권위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주장에 대해 이는 국내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직무급의 확립이나 정규직의 호봉승급제 폐지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경총은 또 인권위원장이 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등 의견 제시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현시점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용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정치적인 발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4일에도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자료를 내고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권과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