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기가 지난 3월에 이미 바닥을 지났거나 늦어도 2분기(4∼6월) 중 저점을 통과,본격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7일 발표한 '200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분기 3.0%,2분기 3.6%에 머물다 3분기 4.6%,4분기 4.8%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은 작년 말 전망했던 대로 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LG경제연구원(4.3%) 한국경제연구원(4.1%)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치다. KDI는 이런 경기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은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의 집행 규모가 당초 예상에 못미쳐 경기 상승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거시경제 차원보다는 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되,물가 흐름에 따라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을 빚은 '5%룰'(상장·등록기업 지분 5% 초과 보유시 관계당국에 주식 보유 목적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내·외국인간 차별이 없고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