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씨, 서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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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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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힌 법치…"판사 죽여버린다" 부수고 던지며 7층까지 난입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사상 처음으로 발부된 직후인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극렬 지지자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2시간가량 법원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사법부를 향한 불법 폭력 사태는 경찰 병력이 투입돼 수십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일단락됐지만 법원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초유의 ‘법원 공격’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하던 수백 명이 법원 담을 넘어 경찰 스크럼을 뚫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방비가 적은 후문 방면부터 쇠막대기로 창문을 부수고 오전 3시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이들은 “판사 죽여버린다” “내전이다”라고 외치며 각목으로 청사 집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저지하려는 경찰 기동대를 향해 의자와 재떨이, 타일 등을 던지고 경찰 방패와 진압봉을 빼앗아 폭행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오전 5시께 기동대와 인접 경찰서 인력 등 병력 1400명을 투입했다. 시위대는 바닥에 드러눕거나 벽면과 바닥 석재를 뜯어 던지는 등 극렬히 저항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하고 추가 병력을 투입하자 난동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일부 극우 유튜버가 이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오전 5시50분이 돼서야 모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었다.전례 없는 법원을 향한 공격으로 건물 안팎이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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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분간 직접 변론했지만…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한 셈
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이유는 ‘증거 인멸 염려’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소명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직접 항변했지만 법원은 8시간의 숙고 끝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공수처-윤대통령 측 4시간 반 공방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4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70분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나서 70분간 반박 자료 PPT를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를 제기했다.법정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오후 4시35분.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40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변론에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