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신복위, 정부기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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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간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정부기관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금융권 동의도 이뤄졌습니다.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공동으로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초부터 제기돼 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부 기관화가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은행연합회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정부기관화 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으로 만들기에 앞서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온 금융권의 동의를 수렴한 것입니다.
금융권 동의를 얻어낸 이상 향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법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조항을 담는 법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금융감독위원회나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이 됩니다.
정부기관이 되면 운영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는 한편 추진해온 기존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기관 추진에 대한 논의가 기존부터 있었으나 재경부와 법사위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