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통령 자문기관인 대외경제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다소 막연하게 사용했던 '선진통상국가'란 개념을 구체화해서 발표했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동시에 금융 외환 서비스 부문 등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각종 국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는 뜻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실천이다. 과거에도 국제화 세계화 등 수많은 '구호'들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일부 금융산업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이야말로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후속조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일은 국내 산업간 이해관계부터 조정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구역인 경제특구에서조차 교육과 의료시장이 제대로 개방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국내 이해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잘 알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업 개방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도 정부가 이들 산업에 대한 개방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을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 어떠한 역차별도 있어선 곤란하다.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 외국기업에만 규제를 풀 경우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란 점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의 일부 법규 개정에 외국자본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정부가 개방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론 제도를 만들 때부터 국내외 기업의 차별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방 속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 소비위축과 고용없는 성장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외투자확대 방안 등은 어느정도 완급조절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