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한국이 추진중인 외국인 이사수 제한 규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했습니다. FT는 EU 내부문건을 인용해 한국의 이같은 은행법 개정은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동의한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TO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EU측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서 법제정의 확실한 그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외국인 이사수가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해명한바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은행업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국적과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