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협상에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Fast Track:무역촉진 권한) 규정을 2년 간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의) 무역촉진 권한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농민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하면서 5개 대륙 12개국과 FTA를 체결,미국의 농민과 기업가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1억2천4백만명의 소비자를 포괄하는 통합시장을 제공하게 됐다"며 "우리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협정을 계속 추진하고 국제 무역장벽을 줄이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촉진 권한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을 일괄수행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교섭을 추진할 수 있다. 의회는 대통령이 서명한 무역협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권리는 없다. 지난 1974년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됐던 이 무역촉진 권한은 94년 클린턴행정부 때 기간이 만료된 후,반덤핑법과 노동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의회 내 의견불일치로 기간 연장이 거부됐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후인 2002년 8월 이 권한이 회복됐고 오는 7월1일 기간만료에 앞서 2년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와의 FTA체결 때 이 권한을 사용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권한이 연장될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는 중남미 6개국과의 FTA체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