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청년층·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새로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이자감면 등의 채무재조정은 물론 자영업자에 대한 신규대출 등 은행별 자체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신불자들이 늘어나고,그로 인해 경기회복과 경제정책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부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다고 본다. 또 신불자들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 자립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기회복의 걸림돌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타당성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신불자 해결방안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지난해 배드뱅크 설립에 이어 다시 지원방안이 나옴으로써 결국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소지가 큰 것은 문제다. 신불자 구제대책은 일부 채무자들에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이는 신용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흔들면서 경제정책 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새로운 대책이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이번 지원대상은 빚 상환을 미뤄 주더라도 앞으로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워 다시 신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용불량으로 몰린 것도 수익성 낮은 업종에서 지나친 과당경쟁을 벌인 탓이 크다고 보면,자영업 구조조정 없는 금융권의 신규지원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채무부담만 키우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불자 대책의 성패는 부작용 최소화에 달려있다. 보다 엄격한 기준적용을 통해 지원대상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이들의 신용평가 및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 모럴해저드를 막으면서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