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BTL' 가능한가 [앵커] 조금전 보도해드린대로 정부가 2007년까지 2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SOC사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존방식과 달리 민간이 짓고 정부가 빌리는 BTL방식을 통해 경기부양도 꾀하겠다는 포부인데요, 정작 참여해야할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우선 BTL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ㅇ BTL 사업은 침체된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ㅇ 이는 기존의 도로를 건설하면서 통행료 징수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과 같이 최종이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구별됩니다. 2. BTL 사업 투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보면 2005년 6조원, 그리고 3년간 23조원 규모로 추진키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기획예산처와 KDI(PIMAC)가 공동주최한 BTL사업 설명회에서 7개 부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별 BTL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교육부는 서울지역내 5개 시설을 500억원 규모로 묶어 학교시설로는 내달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하며 ㅇ 국방부는 총사업비 258억원에 240가구 규모인 충주 소재 군인 아파트를 첫 사업으로 추진하고 ㅇ 환경부는 올해 총사업비 1조원에 연장 1천570Km 한도에서 하수관거공사를 BTL로 추진하고 ㅇ 건교부는 총사업비 4천358억원에 연장 21Km인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각 부처에서 추진세부 일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BTL 사업시행에 따라 건설업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ㅇ 최근 BTL사업의 세부시행 방안이 나오면서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인프라시설의 공급과정에서 공공부문이 부담할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에게 분산이전하여 정부사업의 실패를 보완할수 있다는 효율성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ㅇ 건설업은 타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며 재무투자자인 금융권의 경우 워낙 높은 문턱을 실감하기에 쉽게 참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감하고 계실것입니다. 4. BTL 사업시행에 따라 건설업체, 특히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ㅇ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BTL 사업을 대형단위사업과 소규모 복수시설을 묶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남발될 경우 자본력이 월등한 대형건설업체의 독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BTL 사업의 종류를 보면 초중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학기숙사, 공공도서관, 노인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하수관거 등 대부분이 중소건설사의 수주영역입니다. ㅇ 특히 학교시설공사의 경우 2003년도 기준으로 3조5천억을 수주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중소건설사가 수주한 물량입니다. ㅇ 전체 건설사의 수주액을 100조 내외로 본다면 이중 공공공사가 약 35조이며 약 45%인 15조 정도를 100대 대형업체가 수주하고 나머지 20조를 12,800여개의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합니다. 이중 학교시설공사가 3조5천억으로서 중소건설사가 수주하는 물량의 약 20% 가까이 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5. BTL 사업시행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ㅇ 우선 정부에서는 BTL 사업을 통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가 모두 참여할수 있는 가시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정부의 BTL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면 학교시설공사는 3년간 약 13조5천억으로 년간 약 4조5천억 정도를 BTL로 수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학교시설공사 전체를 BTL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ㅇ 이런 엄청난 물량이 BTL로 빠져나간다면 중소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도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ㅇ 중소업체들이 BTL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정능력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중소업체가 현재의 BTL 사업에 참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BTL 사업은 결국 중소건설사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6. BTL 사업시행을 함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ㅇ 첫째로 교육청 지자체 국가 등이 시행하는 재정사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BTL 사업은 추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해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ㅇ 둘째로는, BTL 사업 선정시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단순한 유형의 사업, 예를 들어 학교시설공사 같은 사업들은 BTL에서 제외해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진정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로 BTL 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것입니다. ㅇ 셋째로는 사업시행 주체를 사업자(설계 자금조달 운영)와 시공자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함으로써 당해지역 중소건설사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ㅇ 넷째로는 BTL 사업의 목적은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시설의 구축과 이를 통한 경기활성화와 고용증대에 있는 만큼, 이는 지역의 밑바닥 경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ㅇ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사업시행자(SPC)에 지역중소건설업체도 다수 출자할수 있도록 하며, 출자자중에는 공사현장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가 다수 포함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BTL사업에 현재와 같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이상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모쪼록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BTL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부처가 중소건설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후 BTL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청합니다. 7. 유주현 회장님은 건설업체 CEO이면서 건설업계를 대표하시는 역할도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포부나 업계에 몸담으시면서 이러한 점은 개선·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 드립니다. ㅇ 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ㅇ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00대 대형업체가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약 45%정도 수주하고 12,800여사가 나머지 55%를 수주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ㅇ 다시 말하자면 대형업체에 물량이 너무 편중돼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수주불균형은 건설업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중소 건설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