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30년 3大 국가비전] 작은정부ㆍ문화창조ㆍ삶의 여유

'작은 정부,문화 창조,여유로운 삶.'

오는 2030년 일본의 국가모습을 그린 '21세기 비전'안이 확정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21세기 비전은 25년 뒤 예상되는 대규모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및 사회의 활력소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 부문을 활성화시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NPO)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기능 위임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등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과 돈,정보를 끌어들이는 문화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자격 및 기술 요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의 수용을 늘려 아시아 각국과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평균수명 증가와 고용형태 변화에 발맞춰 삶의 질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활동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가처분 시간'은 현재 21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난다. 오는 2030년께 실질 경제성장률은 1% 후반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청사진을 조만간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할 예정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