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최장기 내수침체의 주범인 동시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마련중인 신용불량자 대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이달중에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도 관련특위를 구성하는 등 당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신용불량자 문제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특위"를 오는 21일 발족시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여당은 신용불량자 100만명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층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등이고 방식은 장기저리로 분할상환해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채무재조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원금탕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함께 특위는 빈곤층의 소득을 정부가 일정수준까지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여당의 행보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의 후속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앵커2] 이번 신용불량자 대책의 의미를 짚어주십이오. [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당시 종합대책의 골격은 개별 금융기관과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단계별 구제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를 통해 구제된 금융채무자는 400만 신용불량자 가운데 75만명-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종합대책은 빚을 갚을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 대상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구제대상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달에 발표될 신용불량자 대책의 골자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등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앵커3] 이와함께 다음달이면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자] 채무자별 구제책과 병행해 신용불량자 관리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28일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매달 발표되던 신용불량자 숫자도 집계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이상 30만원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지되는 것은 물론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배드뱅크로 대표되는 종합대책에 이어 이번에 발표될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책, 다음달말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일단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앵커4] 배드뱅크 등 각종 대책이후 신용불량자 수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월 397만명, 거의 400만명에 육박하면서 그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배드뱅크 출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말 36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들어서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면 신용불량자 문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할것은 제2의 배드뱅크로 불리는 금융권 공동채권 추심회사입니다. 다음달초 출범예정인 금융권 공동채권 추심회사는 자산관리공사, 은행, 카드사 등 60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다중채무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각종 방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안에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앵커5] 신용불량자 문제는 내수회복, 일자리창출 등 각종 정책과제와 연결되는데 정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용불량자 문제는 최장기 내수침체를 가져온 가계부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4/4분기부터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잔액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증가 속도가 부채증가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낙관하면서 내수회복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신용불량자 해소로 청년실업 문제도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의 취임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부총리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올해 일자리 40만개 창출과 5%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정부가 올해 거시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모럴헤저드나 구제 기준에 대한 일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